[통매음무죄] 검사의 항소, 상고 기각까지 이끌어 낸 형사변호사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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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통신매체이용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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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의뢰인은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싸우면서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고를 당하였고 재판을 가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통매음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는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하였고 의뢰인은 오랜 법적 싸움을 대륜과 계속 함께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싸우다가 상대방의 기분이 나쁘길 바라면서 조롱을 하였는데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고, 3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통매음무죄를 받았으나, 검사는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하였고 오랜 법적싸움에서 힘이 되어준 대륜을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려는 의도만 있었을 뿐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동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동성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성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발언을 한 것이 아님
동성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경우는 적음
성폭력처벌법 범죄 성립하지 않음
successful case
![[통매음무죄] 검사의 항소, 상고 기각까지 이끌어 낸 형사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31128073153825.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통매음무죄” 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무죄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완전히 혐의를 벗은 의뢰인은 형사변호사 팀에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더불어 앞으로는 온라인 상에서 언행을 조심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통매음무죄
#형사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륜은 통매음무죄 판결 등 다수의 성범죄사건에 대한 무죄, 무혐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검사의 항소, 상고를 기각할 만큼 의뢰인의 든든한 방패가 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