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처벌 사례]엘레베이터에서 몰래카메라 현행범 체포, 다 수의 증거나왔지만 형사변호사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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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자격증 시험을 치러 간 시험장에서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해 몰래카메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이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의뢰인의 핸드폰을 압수했습니다. 핸드폰 속에는 여러 장의 몰래카메라 사진 증거가 발견됐으며, 의뢰인은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다 수의 증거에 몰카처벌이 두려워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자격증 시험을 치러 간 의뢰인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여성이 바로 눈치채 신고하였으며, 바로 출동한 경찰에 핸드폰이 압수되었습니다. 이전부터 몰래카메라를 찍어왔던 의뢰인은 다 수의 증거가 핸드폰에서 발견되어 아직 젊은 나이에 몰카처벌을 받게 된다면 있을 불이익이 두려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촬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몰카처벌 대응 전문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다 수의 몰래카메라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 중에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실수로 찍히는 등 애매한 사진이 여럿 있었으며, 그 외 범죄에 대해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으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피고인의 개도를 위한 인적 관계가 명확한 점을 들어 처벌의 수위에 대해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외의 범죄 기록이 전무함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약속함

애매한 해석의 사진을 제외,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중임

successful case

[몰래카메라 사례]엘레베이터에서 몰래카메라 현행범 체포, 다 수의 증거나왔지만 형사변호사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판결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진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사진이 여럿 발견되어 가중 처벌의 위험성이 높았으나, 몰래카메라라 보기 애매한 사진들 제외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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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몰카처벌은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들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처벌 받기에 강한 처벌 수위를 예상합니다. 신상공개등록 등의 부수처분을 받는 다면 앞으로의 정상적인 사회생활 또한 매우 어려워집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몰래카메라 해결사례가 풍부한 형사변호사들로 전문팀을 구성하며, 독자적인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운영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 몰카처벌에 법률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