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처벌 처벌방어]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막아낸 형사전문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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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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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앞차의 차선변경에 화가 나 위험한 운전으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특수상해처벌의 위기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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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앞차의 급격한 차선변경에 화가 나 쫓아가며 무리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2회의 충돌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와 수백만 원의 차량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특수상해처벌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했습니다.

고민하는 사람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처벌수위1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저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체크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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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회복을 완료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차간 간격을 제대로 인지 못한 피고인의 잘못임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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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완료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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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범행 일부분 인정하고, 반성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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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배경3

successful case

[특수상해처벌 처벌방어]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막아낸 형사전문변호사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특수상해처벌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상담부터 변호사의 참여로 면밀히 상황을 파악하여 반성과 더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주장했기에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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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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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처벌 벌금형이 없기에 적극적인 전문 변호인의 대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대륜은 각 분야의 전문가 3인이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에 맞춤형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 해결에 나섭니다. 언제든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특수상해처벌에 대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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