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자문 성공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친권양육권 의뢰인 지정, 억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받아내
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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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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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가 이어서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와 변호사자문을 통해 이혼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가 이어져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받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양육비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은 변호사자문을 통해 나온 정보를 토대로 원고와 피고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여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 및 사건본인(자녀)과의 관계,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여 부부공동재산을 축척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변호사자문 성공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친권양육권 의뢰인 지정, 억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5092716036.webp&w=828&q=75)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시키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100만 원 씩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로 피고는 자동차를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1억 9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위자료와 재산을 분할 받고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행보를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자문 등을 통해 전력으로 도와 준 이혼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변호사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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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재판이혼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억 대 재산분할을 비롯해 이천 만원의 위자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유책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팀은 탐정 자격을 취득한 전문조사관들로 구성해 승소를 위한 증거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