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방어] 가사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원고청구기각·소송비용 원고부담 판결받아내

결과 기각

DAERYUN LAWFIRM

가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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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의뢰인은 동료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받았습니다. 불륜행각을 저지른 적 없는 의뢰인은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해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개인적 업무를 직장동료에 고마움을 느껴 더욱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서로 남녀로서의 호감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호감으로 서로 가끔 고민 상담을 하였으며 이외의 사적으로 만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동료의 아내가 전화해 의뢰인에게 폭언을 쏟자 의뢰인은 아무 감정 없더라도 여자의 연락에 아내가 화가 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동료의 아내로부터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상간녀소송으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받았습니다. 당황스러운 의뢰인은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가사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는 소외 000을 그저 인간적으로 호감을 가진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뿐 남녀관계로서는 결코 아니었음을 우선 확실시하였습니다. 원고가 불륜을 사과받았다 주장하는 통화녹취는 단순히 연락이 잦아 미안하다는 피고의 사과였으며, 그 어디에도 불륜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 없이 단순히 메시지를 몇 차례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 원고의 주장은 의심뿐 증거가 없어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소외 000과 업무 이외 사적으로 단둘이 만난 적은 전혀 없음

원고는 배우자의 심야 외출 모두 증거 없이 피고와 보냈다 주장함

원고는 피고의 불륜에 성병에 걸렸다 주장하지만, 피고는 불륜관계를 저지른 적도 성병에 걸린 적도 없음

successful case

[상간녀소송방어] 가사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원고청구기각·소송비용 원고부담 판결받아내

가사 사건 결과

“원고청구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녀소송방어에서 원고의 청구 전체기각 판결과 더불어 재판의 소송비용 또한 모두 원고의 책임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 팀이 원고의 주장은 명확한 증거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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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상간녀소송으로 상간녀소송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면, 원고의 증거를 세세히 분석해 대응해야 하기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륜은 3인의 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함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력을 약속합니다. 위와 같이 상간녀소송방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