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처벌 집행유예] 형사사건변호사,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건 집행유예 판결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교통사고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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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운행 중 한눈을 팔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에 12대중과실처벌 위기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차를 운행하다 앞 차의 급격한 차선변경에 한 눈이 팔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어린아이인 피해자에 의뢰인은 곧바로 내려 구호조치를 하며 119를 불러 피해자는 바로 병원을 이송했으나 치료 끝에 사망하였습니다. 12대중과실처벌로 징역형의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은 피해자유족들에게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0천만 원의 합의금을 전달했으며, 깊은 사죄로 합의를 원만히 완료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직업 또한 잃을 위기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의 사정 참작을 호소하며 이번 사건에서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