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민사변호사 승소] 안양민사변호사 도움받아 2억 9천만 원 손해배상금 청구 성공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고등학생 때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피고는 의뢰인에게 부친의 건강히 급격하게 악화되어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의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수법으로 총 93회에 걸쳐 의뢰인에게 돈을 빌렸고, 그 금액은 약 2억 9천만 원에 육박하였습니다.

피고는 금방 돈을 갚겠다며 약속하였지만, 피고는 의뢰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고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자 안양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기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민법

-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안양민사변호사는 피고가 사기의 고의로 의뢰인을 속여 의뢰인의 금전을 편취하였으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안양민사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을 배신한 결과, 의뢰인은 큰 상실감에 빠져 건강 상태 마저 악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안양민사변호사는 피고가 2억 9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 처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안양민사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손해배상소송 수임 경험과 해결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분의 사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