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무고죄 방어 사례 | 성추행 신고 이후 무고 역고소 당했지만 불송치

성추행무고죄 사건의 의뢰인은 원래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선배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경험한 뒤, 그는 깊은 수치심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지인의 조언에 따라 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고, 이어 타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했지만 수사 결과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피의자였던 선배가 “허위사실로 자신을 고소했다”며 성추행무고죄로 의뢰인을 역고소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뒤바뀐 현실은 의뢰인에게 참담한 충격이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엔 벅찬 두려움 속에서, 그는 성범죄 사건과 무고 사건 모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변호사를 찾아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무고죄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은 ‘고의’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경험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 충분히 존재함을 입증했습니다.

즉, “사실관계의 착오였을 수는 있으나, 결코 악의적인 허위신고는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득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기소 처분이 곧 허위신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4. 4 선고 2024고단966 판결 요지

이에 따라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신고 당시 느낀 불안, 신고 결심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주변 권유와 심리상태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가 사회적으로 정당한 피해 호소였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혹여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진정성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해, 법리적 논리와 인도적 사정을 병행한 방어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대응은 혹시 모를 불리한 판단까지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성추행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즉, 단순한 오해나 기억의 착오, 주관적 피해 인식만으로는 무고로 볼 수 없습니다.

주요 판단 요소

만약 의뢰인의 행위가 무고로 인정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중한 처벌이 가능했으나, 변호사의 치밀한 조력을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 수위

성추행무고죄는 단순히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쉽게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신고자의 심리와 인식, 상황 맥락이 철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와 무고 사건을 함께 다뤄온 변호사들이 사건 초기 진술·증거 대응·의견서 작성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전략적으로 조력합니다.

또한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심리상담 전문가와의 협업 시스템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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