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전화상담 | 전화 상담 후 신속한 법률 대응으로 임금소송 방어

임금소송이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수당, 혹은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부당해고소송이 종결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다시 임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쟁점은 ① 기판력에 따라 동일 청구가 가능한가, ② 단체협약이 해고 이전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부당해고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임금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가분채권의 일부만 청구하고 나머지를 유보하지 않은 경우 판결의 효력은 잔여 청구분에도 미친다”(대법원 1993.6.25. 선고 92다33008 판결)고 판시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 존재했던 사유에 근거한 새로운 청구는 기판력에 의해 차단된다는 판례(대법원 1988.9.27. 선고 88다3116 판결)를 근거로 들며 근로자의 추가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임을 입증했습니다.

변호사는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 이후 발생한 근로관계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해고는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단체협약상 부당해고 가산보상금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설령 단체협약의 적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가산보상금의 산정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당해고 판결로 인해 해고가 소급 무효화되더라도 이는 법률상 지위 회복의 의미일 뿐 단체협약이 체결되기도 전 기간까지 소급 적용할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50%의 가산금은 단협 체결 이후부터 복직일까지의 기간에만 산정되며, 이전 기간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변호사전화상담을 통해 초기 상담을 마쳐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즉각적인 법리 대응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기업 운영 중 발생하는 노동분쟁, 특히 부당해고나 임금소송은 신속한 판단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륜은 바쁜 기업 의뢰인이 방문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담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전화상담, 화상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인사·단체협약·소송 전략까지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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