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변호사전화상담 | 의뢰인 사연
- 2. 변호사전화상담 | 임금의 개념
- - 임금소송의 개념
- 3. 변호사전화상담 |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기판력에 따른 부적법 주장
- -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 불가 주장
- - 가산보상금 산정 기준의 오류 지적
- 4. 변호사전화상담 | 결과
- - 근로자로부터 임금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
1. 변호사전화상담 | 의뢰인 사연
변호사전화상담을 통해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다년간 제조업을 운영해 온 중소기업의 대표였습니다.
최근 해고했던 직원이 부당해고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복직이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회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관련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직원이 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을 근거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에 50% 가산금을 더해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소송을 통해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동일한 근거로 새로운 청구가 제기된 점에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바쁜 기업 운영 일정상 직접 방문 상담이 어려워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전화상담 서비스를 통해 사건 개요를 공유하고, 그 자리에서 기업전문변호사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안내받았습니다.
대륜은 사건의 법리적 구조를 빠르게 분석한 후, 기판력과 단체협약 적용 범위에 초점을 맞춘 전문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2. 변호사전화상담 |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가 실제로 노동을 제공한 것에 대한 보상이며 기본급 뿐 아니라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직책수당, 성과급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해고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부당해고로 판결이 확정되어 해고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일정 기간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청구의 범위와 단체협약의 효력 시점이었습니다.
임금소송의 개념
임금소송이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퇴직금, 수당, 혹은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미 부당해고소송이 종결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다시 임금을 청구했기 때문에 쟁점은 ① 기판력에 따라 동일 청구가 가능한가, ② 단체협약이 해고 이전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에 있었습니다.
3. 변호사전화상담 |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는 전화상담 직후 사건의 주요 쟁점을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기판력에 따른 부적법 주장
변호사는 이미 부당해고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임금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가분채권의 일부만 청구하고 나머지를 유보하지 않은 경우 판결의 효력은 잔여 청구분에도 미친다”(대법원 1993.6.25. 선고 92다33008 판결)고 판시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 존재했던 사유에 근거한 새로운 청구는 기판력에 의해 차단된다는 판례(대법원 1988.9.27. 선고 88다3116 판결)를 근거로 들며 근로자의 추가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송’임을 입증했습니다.
단체협약의 소급 적용 불가 주장
변호사는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 이후 발생한 근로관계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해고는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발생했으므로, 단체협약상 부당해고 가산보상금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가산보상금 산정 기준의 오류 지적
설령 단체협약의 적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가산보상금의 산정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당해고 판결로 인해 해고가 소급 무효화되더라도 이는 법률상 지위 회복의 의미일 뿐 단체협약이 체결되기도 전 기간까지 소급 적용할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50%의 가산금은 단협 체결 이후부터 복직일까지의 기간에만 산정되며, 이전 기간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4. 변호사전화상담 | 결과
법원은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의 논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추가임금 청구 부분은 기판력에 의해 부적법하고, 가산보상금 청구 부분은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유 없다”며 추가임금 청구는 각하, 가산보상금 청구는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재정 손실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한 덕분에 장기 소송으로 번지는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근로자로부터 임금소송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
단계 | 대응 포인트 | 실무 조언 |
① 소송 통지 수령 직후 | 사건 요약 및 서류 확보 | 판결문, 단체협약, 급여명세서 등 정리 |
② 법리 검토 단계 | 기판력, 시효, 단협 적용 범위 분석 | 중복 청구 가능성 확인 |
③ 대응 전략 수립 | 변호사 자문을 통한 답변서 작성 | 법리 근거 중심의 반박 논리 구성 |
④ 재판 대응 | 사실관계와 증거 일관성 유지 | 변호사 출석 및 서면 제출 병행 |
⑤ 사건 종결 후 | 항소 여부 판단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인사규정·노무관리 체계 점검 |
이번 사례는 변호사전화상담을 통해 초기 상담을 마쳐 사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즉각적인 법리 대응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기업 운영 중 발생하는 노동분쟁, 특히 부당해고나 임금소송은 신속한 판단이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륜은 바쁜 기업 의뢰인이 방문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담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전화상담, 화상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인사·단체협약·소송 전략까지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임금소송·부당해고 등 긴급한 분쟁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