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방어 사례 | 강제추행 의뢰인, 불송치로 방어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집에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인근 도로를 걷다 비틀거리던 의뢰인은 순간 균형을 잃으며 지나가던 여성과 신체가 접촉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신고에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러운 강제추행죄 혐의 통보에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특히 다가올 국가자격증 시험과 사회적 평판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신속하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의뢰인이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즉시 담당 수사관과 연락해 조사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또한 고소장 열람 및 증거 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CCTV 등 핵심 자료를 미리 점검하여 방어 전략의 큰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사 당일 확인된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피해자와 우발적으로 접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기억은 없지만 접촉이 있었다면 잘못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언해, 불필요한 부인보다는 정황을 토대로 고의 부재를 강조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인근 건물 계단에 쓰러져 있었던 사실 등 고의가 부정되는 여러 정황을 정리해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행위를 우발적 접촉으로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핵심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위와 같이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죄는 고의성 및 강제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사건 결과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상담전담변호사가 사안의 쟁점과 중대성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건에 적합한 전담변호사를 배정하여 의견서 작성·경찰 조사 동행·재판 대응까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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