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처벌 | 동업 분쟁에서 비롯된 형사 고소 모두 혐의없음

무고죄처벌을 면하기 위해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의뢰인은 최근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이 무고,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3가지 형사 고소 사건으로 확대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선임 끝에,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복잡한 인간관계와 사업적 이해관계가 얽혀 민사적 분쟁을 넘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것이었습니다.

형법상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는 각각 엄격한 성립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각 죄목의 핵심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모든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무고죄처벌 방어 : 허위 신고의 ‘고의’ 부재 입증

무고죄처벌이 되려면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신고자가 인지하고 있었는지’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업자의 행위를 실제로 위법하다고 확신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업자의 연락 두절, 불투명한 회계 처리, 자금 유용 행위 등은 의뢰인이 오해하고 불만을 가질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적 배경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고소했다는 고의성은 인정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무고죄처벌을 방어했습니다.

②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방어 : 사회 통념 기반의 행위

고소인은 의뢰인이 거래처 직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동업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공장 부지에 자재를 방치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단순한 확인이나 설명 수준이었으며, 녹취록이나 구체적인 비난 표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공동의 사업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화의 범주를 넘어서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자재가 동업 기업의 공동 소유물로서 임의로 처분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점유한 면적이 미미했으며 이후 정리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위법성이나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본 사안을 판단한 경찰은 무고죄처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수사심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재송치되었지만 변호사의 일관된 주장과 논리적인 변론은 검찰의 판단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3가지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복잡하게 얽힌 기업 관계 속에서 법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무고죄처벌은 물론,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 고소로 고통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당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부터 정확한 사건 초기진단으로 법적 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