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방어 사례 | 상해죄 혐의 의뢰인 무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성병에 걸린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임 도구를 꾸준히 사용하며, 혹시 모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약을 복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피임 도구 없이 관계를 맺자고 먼저 제안하였고, 교제 중반 서로 비슷한 시기에 성병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성 판정을 받은 반면, 여자친구는 양성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고의로 자신에게 성병을 감염시켰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법률 상담을 받고 형사소송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초기 성관계 시 항상 피임 도구를 착용하였으며, 이후 별다른 증상이 없었음에도 감염 예방을 위해 처방약을 복용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교제 중반부터 피임 도구 없이 관계를 맺자고 먼저 제안하였고, 이후 성병 감염 사실이 확인되자 의뢰인이 고의로 성병을 전염시켰다며 상해죄로 고소를 제기하였는데요.

법률 상담 이후, 형사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처방전 및 약 복용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감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요청에 따라 함께 병원을 방문해 성병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여자친구는 성병 양성 진단과 함께 추가적인 감염 매개체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과 여자친구 간에 일치하는 성병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여자친구가 더 많은 성병 관련 감염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여자친구의 감염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위 의뢰인처럼 성병 감염 등을 이유로 상해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검토가 필요한 만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과 입장을 면밀히 파악한 후, 맞춤형 법률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 대응부터 재판 절차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준비와 조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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