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고죄 대응 사례 | 성폭행무고죄 혐의 불기소 처분

성폭행무고죄 처벌 위기라던 의뢰인은 과거 연인이었던 고소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결과 고소인은 성폭행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신고해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며 성폭행무고죄와 위증죄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신고했으며 법원 진술 과정에서도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본 법인 대륜을 찾아 법률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폭행🔗무고죄란 타인을 성폭행 범죄자로 몰아 처벌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에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무고죄의 한 유형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아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합니다.

대법원 2017도15398 판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하며 단순한 오해나 판단 착오에 의한 신고는 무고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성폭행무고죄 의뢰인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①의뢰인 신고 경위 소명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불가피하게 성관계를 하게 된 사실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당일 상황을 설명하는 CCTV 영상, 지인과의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해 신고의 진정성을 뒷받침했습니다.

②정신적 피해 및 치료 기록 제출

의뢰인이 성폭행 사건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을 지속해온 병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확보하여 신고의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③무고 및 위증 혐의 부당성 강조

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2018도2614)를 근거로 피해자의 신고가 무죄판결이나 불기소로 이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폭행무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당시 의뢰인의 신고 경위와 심리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위증죄 혐의 해소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법정 진술이 당시 확보된 증거들과 일치하고 거짓임을 인식하고 증언했다고 볼 객관적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