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불기소 받은 사례

성범죄처벌 위기라며 본 법인을 찾아주신 의뢰인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 불화 끝에 이혼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상간녀 남편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분노한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감정적인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며 “네가 한 짓 다 알고 있다. 증거가 있다. 내 인생 망친 대가 치르게 해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어디서 어떻게 이 동영상이 쓰일지 모른다”는 식의 발언이 오갔고 이에 상간녀는 의뢰인을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의뢰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주변에 유포하겠다는 암시성 협박으로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겪고 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성범죄처벌 방어에 조력해달라며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범죄란 타인의 성적 자유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 전반을 의미합니다.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범죄들이 이에 포함되며 최근에는 디지털 성범죄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요 성범죄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되는 중범죄로 분류됩니다.

법무법인 대륜 법률상담전문변호사의 상담 이후 배정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문변호사의 논리적 주장과 객관적 증거자료에 근거해 검찰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억울한 처벌과 성범죄자 신분 등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문자·촬영물 같은 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촬영물이용협박 혐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는 중범죄이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법무법인 대륜 🔗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초기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