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 근로자 사망사고로 인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실형 방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처럼 현장 책임자나 경영자가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게을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안법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죄입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이르게 한 사업주 등은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중대재해변호사는 피해자가 사전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압출기의 투입구로 몸을 깊게 들이민 상황 자체가 극히 예외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원 차단과 잠금 조치가 끝난 후 청소를 진행해야 한다는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뤄졌음에도 피해자가 급히 육안으로 상태를 확인하려고 한 것은 현장에서도 한 번도 발생한 적 없는 돌발행동이었습니다.

설령 장비의 잠금 상태가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더라도 이런 비상식적 행동을 사전에 전적으로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중대재해변호사는 주기적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수료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평소 충분한 안전보건조치를 시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 근로자가 혼자 청소작업을 수행한 점을 중대 과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변호사는 해당 청소업무가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는 작업으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장의 인력 사정상 상시적으로 2인 1조를 배치하기에는 공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변호사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통상적인 보상 수준을 초과하는 위자료와 장례비를 지급하며 성심껏 사과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장례 기간에도 임직원들이 조문하고, 고인의 추모를 위해 애도를 표한 사실을 자료로 제출해 진정성 있는 피해 회복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장비의 인터락 장치 보완, 표준작업지침 재교육 등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