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 소년보호재판에서 3개 혐의 불처분 결정 받음

소년보호재판을 앞뒀다는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에서 주최한 방과 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또래 학생과 갈등을 빚게 됐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이번 사건 피해자는 프로그램에서 한 팀으로 배정 받아 카드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카드 게임 중 피해자는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며 도발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욕설을 내뱉었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을 향해 발길질과 주먹질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수없이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긴 뒤 밀쳤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의류가 찢어졌고 의뢰인이 밀친 어깨 근육이 다쳤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모욕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혐의로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의 교화와 사회 복귀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처분 방식이 다양합니다.

▶보호처분 종류

형사처벌 기록은 남지 않지만 범죄 이력은 평생 관리되므로 이후 진학, 군 입대,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청소년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경우 아래 처분 중 하나가 내려집니다.

- 불처분 결정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 검사에게 송치 :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송치하는 결정

- 소년보호처분 결정 :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 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초기 수사부터 소년보호재판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적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① 감정적 대응, 고의 부재 소명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욕설은 폭행을 당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나온 순간적인 감정 표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와 보호자 탄원서를 통해 사건 당시 심리적 불안정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② 재물손괴 사실 부인 및 피해 과장 입증

전문변호사는 옷깃을 잡은 행위는 긴급 방어행위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으며 교사 진술과 CCTV 영상으로 피해자의 옷이 찢어진 사실도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③ 상해 부분 정당방위 주장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골절 진단서, 피해자의 사건 직후 정상 생활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 교육청 자체조사 결과에서 의뢰인의 정당방위로 인정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재판에서 모욕죄, 재물손괴죄, 상해죄 모두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년보호재판에서 어떠한 보호처분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의 교화 가능성, 보호자의 관리·감독 태도, 재범 가능성, 사건 발생 경위와 정당성 등 복합적 사정이 모두 고려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기관, 소년부, 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까지 전방위 대응이 가능한 로펌과 함께 사건을 대응해야 불처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소년범죄, 소년보호재판 관련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의뢰 즉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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