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변호사선임 고민하게 된 보험사기미수 사건 개요
- - 보험사기미수 혐의를 받게 된 경위
- 2. 변호사선임 후 알아본 보험사기죄
- 3. 변호사선임 이후 전문변호사의 조력
- - 변호사선임 결과 “보험사기미수죄 불기소 처분”
1. 변호사선임 고민하게 된 보험사기미수 사건 개요
변호사선임을 고민하며 본 법인에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기기를 판매하기로 하고 약속 장소인 경기도 모처의 공원 인근으로 1시간을 운전해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시간이 임박했을 때 구매를 약속했던 상대방이 갑자기 계정을 탈퇴하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분노에 휩싸인 의뢰인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근처 카페에 들러 휴식을 취한 뒤 귀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인근 카페를 검색하던 중 의뢰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주행을 하게 되었고 정면에서 접근하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해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으나 착오로 엑셀을 밟아버리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고 의뢰인과 상대 차량 차주 모두 가벼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보험사기미수 혐의를 받게 된 경위
문제는 사고 조사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보험사는 사고 경위가 부자연스럽다며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당시 속도, 사고 위치 등을 검토했고 의뢰인이 과거에도 두 차례 보험금 청구 이력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사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에게 경찰서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었고 스스로 해결해보려 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으로부터 “보험사기미수죄도 실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듣고 변호사선임을 고민하던 중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2. 변호사선임 후 알아본 보험사기죄
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처벌이 규정된 범죄로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험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벌금형과 징역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죄 관련 가중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 | 처벌 수위 |
보험사기죄 상습범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보험사기죄 이득액이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보험사기죄 이득액이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보험사기미수죄도 보험사기죄와 동일한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합니다.
3. 변호사선임 이후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는 변호사선임 직후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전략을 통해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① 사고 경위 및 심리상태 객관화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일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심리적 동요와 흥분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중고거래 앱 계정 탈퇴 스크린샷, 상대방과의 거래내역, 당시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 등을 확보해 우발적 사고임을 설명했습니다.
②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고의성 부재 입증
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세밀하게 분석해 급제동 전후 차량 속도 변화, 주변 환경의 시야 방해 요소 등을 영상 편집 자료와 함께 제출해 사고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③ 보험금 청구 진행 단계 확인 및 편취 목적 부재 소명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보험사기미수 혐의가 제기됐으나 실제로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보험금 편취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변호사선임 결과 “보험사기미수죄 불기소 처분”
변호사선임 이후 단계별 조력을 제공한 결과 검찰은 고의사고로 보기 어렵고 금전 편취 의사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보험사기미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변호사선임 없이 대응했다면 🔗보험사기죄 미수범 처벌로 벌금형이나 실형까지 처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전략적 조력으로 억울한 형사처벌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보험사기 사건은 보험사 자체조사, 수사기관의 초기 진술 확보, 보험금 청구 내역 및 진단서 검토를 통해 대부분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선임을 통해 수사 대응 전략 수립, 불리한 진술 차단, 보험사 자료 분석, 사고 정황 및 진료 적법성 소명 자료 준비를 진행하면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보험사로부터 수사의뢰 통보를 받았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선임을 통해 사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보험사기 관련 대응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 사건 분석과 유형별 전략으로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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