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뇌물수수죄 항소 요청하신 의뢰인
- - 뇌물수수죄란?
- 2. 뇌물수수죄 의뢰인 위한 항소심 전략
- - 뇌물수수 혐의 방어 1. 적극적 요구가 없었다는 점 소명
- - 뇌물수수 혐의 방어 2. 깊은 반성의 태도 강조
- - 뇌물수수 혐의 방어 3. 피해 손실 회복 노력 강조
- 3. 뇌물수수죄 조력 결과, 항소심에서 감형 성공
1. 뇌물수수죄 항소 요청하신 의뢰인
뇌물수수죄 혐의로 1심 징역형 선고를 받은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세무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으로 재직 중 한 납세자로부터 세금 부담을 줄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의뢰인은 납세자의 세금 부과를 부당하게 감액해 주는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나중에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직무상 부정한 처분을 먼저 한 뒤 뒤늦게 금품을 받았다며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자 항소를 결심하고,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뇌물수수죄란?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금품·향응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중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받아 실제로 부당한 직무처리를 먼저 해준 뒤, 그 대가를 사후에 받는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뇌물수수의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금·조세 감면
-단속·감독 무마
-계약·입찰 편의
-인사·승진 청탁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수뢰,사전수뢰,제삼자뇌물제공 등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브로커에게 수사 정보를 흘린 충남지역 전 경찰 간부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뇌물수수, 공무상 비밀 누설·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직무유기, 공무상 누설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적 친분에 의한 관례적인 것으로 대가성 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상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 뇌물수수죄 의뢰인 위한 항소심 전략
뇌물수수죄 의뢰인의 감형을 위한 항소심 전략 수립에 나섰습니다.
공무원 뇌물수수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변호사가 TF팀을 이루어 1심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된 불리한 정상을 지적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방어 1. 적극적 요구가 없었다는 점 소명
공무원뇌물 사건의 1심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리한 양형 사유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의뢰인은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하거나, 금품 제공을 암시하는 언동을 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공여자 A씨의 진술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습니다.
수사기관: 의뢰인이 돈을 달라는 의사를 미리 밝히거나 요구한 적이 있나요?
A씨: 아닙니다. 의뢰인이 먼저 돈을 요구하거나 관련 힌트를 준 적도 없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방어를 위해 담당 변호사는 공여자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방어 2. 깊은 반성의 태도 강조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의 자필 반성문과 가족, 동료들의 탄원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1심 판결 선고 이후 해임처분을 받으며, 오랫동안 몸담아 온 공직을 상실하고 삶의 기반을 잃게 되면서 스스로의 잘못을 더욱 뼈저리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해당 해임처분이 의뢰인에게 큰 사회적·경제적 제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방어 3. 피해 손실 회복 노력 강조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수한 금품을 전액 반환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경감된 세금 역시 환수 절차를 통해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했습니다.
또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과 관련된 사실을 숨기거나 은폐하지 않고, 납세자와 세무 당국이 원만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성실히 협력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적극적인 수사 참여 등의 노력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3. 뇌물수수죄 조력 결과, 항소심에서 감형 성공
뇌물수수죄 혐의 의뢰인의 항소심을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결정을 받으며 감형에 성공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이 직무상 부정한 청탁을 수락하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깊은 반성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일반적인 뇌물죄보다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세무공무원처럼 국민의 재정적 권리를 직접 다루는 직무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초기부터 신중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가 TF팀을 구성해 다음과 같은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무원 뇌물 혐의로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 대륜을 통해 빠르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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