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조력 사례 | 저작권법위반 의뢰인 상담 진행 결과, 불송치

의뢰인은 영상 공유 프로그램 사이트에 접속해 영화를 시청하기 위해 영상을 다운로드하였습니다.

이후 영상을 시청한 뒤 바로 삭제하였지만,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다운로드 시 자동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파일이 전송되는 구조였으나, 의뢰인은 이 같은 시스템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단순히 감상 목적의 다운로드였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이에 전문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대륜의 법률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을 다운로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음 세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춰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건 핵심 쟁점이었던 고의성 유무를 입증하기 위해 대륜 자체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하였는데요.

프로그램의 구조상 자동 전송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를 확보하고 의뢰인의 사용 기록 및 관련 데이터를 면밀히 조사하여 의도적인 공유 행위가 없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는 자체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하여, 해당 프로그램이 사용자가 단순히 다운로드만 하더라도 별도의 설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타인에게 공유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같은 프로그램의 특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되어 즉시 관련 파일을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는데요.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저작권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적으로 이용한 뒤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자신도 모르게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속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작성을 도와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불법 복제나 무단 다운로드 등 고의성 여부와 증거 확보가 쟁점이 되므로, 초기부터 정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해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