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죄 | 아동학대죄 기소유예로 실형 방어

아동학대죄 처벌 위기라며 야간에 긴급히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 사연입니다.

상담전문변호사는 긴급 대응 시스템이 있었기에 의뢰인과 곧바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전문변호사가 들어본 의뢰인의 혐의는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야간 시간대에 의뢰인이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귀가 중 주택가 골목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남자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쳤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머리에 모자를 눌러쓰고 몸에는 문신이 보였으며 손에 담배를 든 채 의뢰인을 노려보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피해자는 뭘 그렇게 쳐다보냐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동반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 역시 순간적으로 대응하며 말다툼이 점점 격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칠게 다가오자 의뢰인은 위험을 느껴 본능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작게 비틀거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의 외형상 20대 초반 성인 남성으로 보였기에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대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가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만 18세 미만의 아동임이 확인되면서 아동학대죄로 수사가 개시된 것입니다.

아동학대죄란 성인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아동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18세 미만인 자를 의미합니다.

외형상 성인으로 보이더라도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 모두 법적 아동으로 보호됩니다.

주요 아동학대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법인의 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특수성과 정황을 면밀히 분석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조력했습니다.

▶‘아동임 인지 여부’ 집중 주장

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외형상 성인으로 보였으며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시비를 유발당한 점을 강조해 아동임을 인지하지 못한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학대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나 계획성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형 사유 제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죄 양형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초범이며 학대의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 동기가 참작 가능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했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적극 제시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절차를 주선해 피해자 측과 원만히 조정을 마쳐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재범 가능성 부재 강조

의뢰인이 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으며 재범 예방에 힘쓰고 있으며 전과 없는 초범임을 강조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 확보

의뢰인의 반성문과 주변 지인의 탄원서를 확보해 사회적 관계망의 건전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주장하며 양형에 긍정적 자료를 마련해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전문변호사의 종합적인 주장과 선처 사유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추가 범죄 없이 지내면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으로 실형 선고 및 전과 기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사조정과 피해자 처벌불원, 재범 가능성 부재, 고의성 부인이 결정적 역할을 한 사례였습니다.

아동학대죄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고의 여부와 학대 정도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적절하게 법적 입장을 정리하고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와 선처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아동학대죄 혐의는 단순 해명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도 법적 판단은 냉정하게 이루어지며 자칫 전과와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핵심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양형기준에 맞춰 선처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만 사건을 유리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은 아동학대죄 의뢰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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