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사기소송 제기하려는 의뢰인, 사연은?
- - 의뢰인 피해 사실
- 2. 사기소송 개념 및 민사 절차는?
- - 사기 민사소송 절차
- 3. 사기소송, 전문변호사 조력은?
- 4. 사기소송, 전문변호사 조력 결과는?
1. 사기소송 제기하려는 의뢰인, 사연은?
사기소송을 제기하려는 의뢰인은 오랜 지인으로부터 아트테크 투자를 권유받았습니다.
지인은 자신이 미술품 유통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며 미술품을 구매해 회사에 위탁 렌탈하면 매달 수익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만기 시에는 원금도 100% 보장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지인은 실제로 초기 투자자 몇몇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아온 내용의 메시지를 보여준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큰 의심 없이 투자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억 원을 송금하고 미술품 매매 및 위탁 렌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작품 구매 후 회사에 임대 및 전시 권한을 맡기면 일정 수익을 지급하고 계약 만기 시 원금을 반환하는 조건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뒤부터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문의하자 지인은 회사의 경영난을 이유로 재매입과 원금 반환이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회사 측은 계속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사실상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고 법무법인 대륜에 사기소송 상담을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피해 사실
최근 아트테크를 내세운 투자사기 유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명화 투자’, ‘미술품 렌탈’, ‘아트테크’라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투자자에게 고수익과 원금 보장이라는 달콤한 약속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제로는 사업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고 초기에는 일부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확보한 뒤 점차 지급을 지연하고 결국 원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잠적해버립니다.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이 사건 역시 계약서까지 작성한 정식 투자 계약이었지만 실제 수익 발생 여부와 재매입 의사 확인, 사업의 지속 가능성 여부가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사기소송을 통해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법 외에는 구제가 어렵습니다.
2. 사기소송 개념 및 민사 절차는?
사기 민사소송은 가해자의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입니다.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피해금 반환을 위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사기 민사소송 절차
1. 증거 수집
계약서, 송금 내역, 수익금 지급 내역, 문자·카톡 대화 내용, 통화 녹취 등 사기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2. 사기소송 소장 작성 및 접수
계약 과정에서의 기망 사실, 피해금액, 손해배상 청구 금액 및 근거를 상세히 기재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3. 법원 심리 및 변론
피고(가해자)가 투자사기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기망, 인과관계, 피해금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법리적 논리를 준비합니다.
4. 판결 선고
형사판결로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해당 판결문이 사기 민사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사기소송, 전문변호사 조력은?
이 사건을 담당한 본 법인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의 사기소송을 이끌었습니다.
가해자인 지인과 지인 회사는 미술품 위탁 렌탈 사업을 할 능력이 없음에도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했으므로 형법상 사기죄 및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는 투자금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며 1억 원 전액 반환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4. 사기소송, 전문변호사 조력 결과는?
사기소송 제기에 전문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1억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소송은 단순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민사 병행 여부 판단, 불법행위 성립 및 기망 요건 증명, 증거자료 정리 및 법률 논리 설계, 피해금 산정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쟁점이 복잡하고 치밀한 전략 설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대응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기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상담과 사건 분석을 먼저 진행한 후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본 법인은 사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금 회수와 가해자 처벌까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마련하고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 🔗법률상담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