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처벌 | 음주운전사고처벌 빠른 대응으로 불기소

음주운전사고처벌 위기였던 의뢰인은 퇴근 후 빗길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선 변경 과정에서 후방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직진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피해자는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고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고 보험처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음주 여부를 반복적으로 캐물었고 전날 소량의 술을 마셨던 사실이 있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당황해 소주를 몇 병 마셨다고 잘못 말해버렸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이를 빌미로 치료비 외 과도한 합의금과 추가 금전 요구를 협박성 메시지로 전송했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치상 혐의로 고소하여 음주운전사고처벌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및 사고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사고발생 시에는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음주운전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

▶교통사고 치상·치사 처벌 수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종합보험 가입 내역을 확보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따라 경미한 상해일 경우 공소권이 없다는 점을 경찰과 검찰에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 의뢰인 사건에서는 사고 당일 음주 측정을 받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날 소량 음주만 했으며 피해자의 유도성 질문에 의한 착오 진술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위드마크공식 수치를 도출하는 건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협박성 문자, 과도한 요구를 증거화해 공갈성 합의 요구로 사건의 신빙성을 흔들었습니다.

이에 더해 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과 별개로 향후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비해 손해배상 감액 전략과 보험금 처리 절차를 병행했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적극 조력 결과 음주운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교통사고 치상 혐의는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검찰 단계에서 음주운전사고처벌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상담 전에는 실형 위기에 놓여 있던 의뢰인이 상담전문변호사와의 빠른 상담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정적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음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위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