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고소장 | 동거 중인 룸메이트로부터 폭행고소장 받은 사례

의뢰인과 룸메이트는 오랜 시간 함께 동거했으나 생활의 불편함과 갈등으로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룸메이트는 술을 마시고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고 의뢰인은 긴급 상황을 대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룸메이트는 의뢰인을 폭행하며 의뢰인을 넘어뜨린 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의뢰인을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폭행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룸메이트로부터 맞고소를 당하며 폭행고소장을 받았는데요, 룸메이트는 의뢰인이 방 안의 자신의 짐을 챙기고자 문을 미는 과정에서 자신의 발등과 발가락이 문 틈에 끼여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형력 행사는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신체에 어떤 형태로든 접촉하거나 그 사람의 신체를 제어하려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는 법적인 권한 없이, 즉 타인의 동의 없이 힘을 사용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밀거나 때리거나, 물건을 던져 신체에 물리적인 접촉을 일으키는 경우 모두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에 해당합니다.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의 예시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경찰조사 사전 시뮬레이션을 제공해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지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불필요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지원했습니다.

본 법인은 사건의 중요한 증거인 휴대전화 영상 파일을 증거조사센터와 함께 분석하고 정리하여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증거조사센터는 촬영된 대화 내용과 사건 발생 직후의 행동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폭행을 가하지 않았음을 입증했습니다.

폭행 사건 이후 의뢰인은 신변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였고 본 법인은 경호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안전을 보호했습니다.

경호센터는 의뢰인이 룸메이트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룸메이트가 의뢰인이 폭행고소장을 제출한 후 복수심에서 의뢰인에 대한 폭행고소장을 접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룸메이트가 폭행 사실을 부풀려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그 진술이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룸메이트가 주장한 상해 부위가 원래 있던 흉터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문을 밀친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할 수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문을 밀며 방에 들어가려 했을 뿐 고의로 폭행을 행사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는 물리적 힘의 행사라기보다는 단순히 문을 열려는 시도에 불과하며 폭행죄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