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마약전문변호사에 재판 방어 요청
- - 마약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의뢰인 사건 관련 법령은?
- 2. 마약전문변호사 “피고인 깊이 반성, 재범 위험성 낮아” 강조
- - 마약 범죄 저질렀다면 마약전문변호사 찾아야 할 때
- 3. 마약전문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1. 마약전문변호사에 재판 방어 요청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사문서위조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에 의뢰인은 처방전을 위조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이를 투약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무거운 형량을 받는 범죄인 줄 모르고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자 마약전문변호사에 의뢰를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마약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의뢰인 사건 관련 법령은?
마약전문변호사와 함께 마약범죄, 사문서위조죄 등의 형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精)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2. 마약전문변호사 “피고인 깊이 반성, 재범 위험성 낮아”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마약, 사문서위조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마약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마약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관련 강의도 수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피고인은 평소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는 약물을 병원에서 쉽게 처방해 주는 것을 보고 스스로 처방전 날짜를 바꾸어 처방 받으려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자신의 무지를 자책하고 있었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준법교육 수강, 치료 등을 받고 있었음
■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마약 범죄 저질렀다면 마약전문변호사 찾아야 할 때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면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뤘던 로펌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 사건의 경우 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수사관들이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3. 마약전문변호사 주장 받아들인 법원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마약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마약 범죄의 경우 법정형이 높은 편에 속하므로 관련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곧바로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마약대응그룹을 운영하여 마약 관련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내리던 법관, 형량을 구형하는 검찰,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마약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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