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험전문변호사 조력사례] 부산보험전문변호사, 수억대 보험사기소송 집행유예로 종결

부산보험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외국 여성이었으며, 한국인과 결혼 후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고향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인 경우에 국내 보험사와 수사기관이 사고조사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국내 보험사와 계약을 한 후,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사망하셨다는 허위 내용으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것인데요.

이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에 대륜의 부산보험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부산보험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산보험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스스로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 참회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대륜의 부산보험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부산보험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부친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것을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먼 타국에 계신 아버지를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국내 보험사의 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처하자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임을 호소했습니다.

부산보험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두 번 다시는 법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준법서약서를 작성했으며 준법정신 강화교육도 수료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주변인들도 의뢰인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잇또록 옆에서 지원할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산보험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보험사기 소송 방어를 위한 보험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부산보험전문변호사는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륜의 부산보험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보험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