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민사소송변호사 승소사례] 대구민사소송변호사 도움으로 대여금 모두 돌려받아

의뢰인과 피고는 중학교 동창회에서 만나 친분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고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너무 힘들다며 의뢰인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피고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요.

피고는 의뢰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대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태도를 바꿔 의뢰인을 피했는데요.

이에 현재까지 대여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해 해결책을 찾고자 대구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대구민사소송변호사는 피고가 의뢰인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신뢰감을 준 뒤 계속해서 돈을 빌려 갔고 그 기간이 3년에 이르고 횟수 또한 수없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대구민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대구민사소송변호사는 피고가 빌려 간 돈에 대한 차용증까지 스스로 작성하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의뢰인을 속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대구민사소송변호사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23,423,000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구민사소송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던 친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돈을 빌려주었던 의뢰인은 도리어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대구민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여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구민사소송변호사는 수많은 사건 수임 경험과 해결 사례를 가지고 있어 대여금 사건에서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처럼 돈을 돌려받지 못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대구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