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법률상담 | 국가 예산 2억 손실한 군인 의뢰인, 징역 1/2 단축

원주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 정황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군인으로, 군 내부의 물자 및 자원 배분을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수품 조달 계약에서 실제 비용보다 부풀린 금액을 청구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약 2억원에 달하는 군 예산을 횡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고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기소 당해 1심 징역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1. 국고등손실죄

국고등손실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관계 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고 횡령이나 배임을 저지른 범죄입니다.

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이익을 취득하고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미쳐야 합니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위작은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는 범죄입니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또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원주변호사는 1심에서 강조하지 않았던, 의뢰인의 자수를 양형요소로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수사가 시작되기 이전, 직속 상사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군사법경찰관에게 자수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군사법경찰관은 출석요구서를 보낼 테니 그 이후에 오라고 의뢰인을 부대로 돌려보냈습니다.

원주변호사는 의뢰인의 자수 의사 표시 또한 자수로 인정한 판례를 주장하며, 양형요소로 참작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원주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보증보험을 통해 1억원 상당의 금액을 변제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주변호사는 감형을 위한 감경 요소로 의뢰인이 재정보증보험을 통해 보험료를 지급받아 피해를 보전하기로 결정하고, 약 1억원을 군에 지급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주변호사는 의뢰인이 퇴직금을 전액 공탁하며 가진 재산 전부를 피해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파면 징계를 받으며, 정상 퇴직금의 절반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받은 퇴직금 모두를 공탁했습니다.

원주변호사는 피해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모습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