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법률상담 | 직장내성희롱 피해자 진정 대리해 과태료 부과 처분

직장내성희롱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건 정황입니다.

의뢰인은 직장 상사에게 고민 상담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생일 선물을 추천해달라는 고민상담이었으나, 이후에는 민감한 성적인 내용의 고민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자, 되려 상사는 의뢰인을 예민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사업주에게 🔗성희롱 관련 신고를 했지만, 사업주 또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이 아니라고 말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혼자 괴로움을 견뎌 온 의뢰인은, 변호사의 법률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하시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직장내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희롱 성립 여부를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및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직장성희롱 신고 접수 시, 사업주의 조사 의무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조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됩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나 피해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기간 동안 사업주는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 후,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피해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법률상담 변호사가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희롱 발언을 들었을 때마다 적어놓았던 일기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직장 동료의 진술서를 통해 가해자가 성희롱 발언을 행해왔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성희롱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했으나, 사업주가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업주의 방관으로 인해 의뢰인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현재 우울증과 공황 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