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상담 사례 | 통매음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의정부변호사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본 의뢰인의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 취향이 비슷하여 자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 갔는데요.

대화는 가벼운 영화 토론으로 시작했으나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조금 더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인 농담을 섞어가며 대화를 이어갔고, 상대방은 처음에는 이를 넘기려고 했으나 점차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상대방은 여러 차례 불쾌감을 표현하며 대화를 중단하려 했지만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이를 참지 못하고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사건 대응 전략을 세우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내고자 의정부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상대방 도달 여부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의 직접 전달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포함

- 해당 내용이 담긴 문자나 메일을 보냈다면 상대방이 아직 읽지 않았더라도 도달된 것으로 봄

▶ 통신매체

-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한 채팅, 이메일, SNS, 문자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함

▶ 성적 목적

- 자신이 보낸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스스로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

관련 판례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2018도9775 판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다음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정부변호사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형사 및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해결책을 제시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륜은 오랜 재판과 수사 경험을 보유한 판사, 검사, 경찰 경력의 성범죄변호사들이 상담부터 종결까지 의뢰인들을 체계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전문 조사관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안전을 위한 경호요원을 투입하는 등 다각도로 고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