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 | 서울민사변호사 조력, 1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 전부 인용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축구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던 중 같은 학원의 피고(학원 운영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새로운 축구학원을 개원할 계획이 있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자신의 축구학원 개원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유명한 축구선수를 강사로 초빙할 것이라 사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투자한 원금은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의뢰인에게 확신을 주는 발언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그동안 피고를 잘 알고 있었기에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망설이지 않고 1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 원금 보장과 수익 배분에 대한 약속이 명시되어있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고의 말에 따라 학원이 성공할 것이라 확신하며 큰 금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투자금이 들어오는 즉시 빠른 시일 내에 학원 개원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피고는 점차 의뢰인과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불안해진 의뢰인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해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원금 보장 약속을 지킬 수 없게되었다”라며 변제를 미루기만 했습니다.

또한, “사업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약속된 원금 보장이 이행되지 않자 결국 서울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원금 보장”이라는 말로 투자를 유도했으며 실제로는 학원 개원 계획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의뢰인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점에 대해 피고와의 문자메세지 내역을 제출하는 등 입증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학원 개원을 위한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사업 계획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정황을 포착해 피고는 의도적으로 원금 반환을 회피하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투자금 반환을 여러 차례 거부하고 변제 미루기를 반복한 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서울변호사는 “피고는 여러 차례 의뢰인의 요청을 무시하고 변제를 지체시키며 의뢰인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원에 손해배상에 대해 전부 인용해달라고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