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업무사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PDF

통영변호사상담 사례 | 통영변호사, 불법촬영물소지 의뢰인 불기소 방어

통영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불법촬영물소지 혐의에 연루되어 통영에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고자 통영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CONTENTS
  • 1. 통영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arrow_line
    • - 통영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경위
  • 2. 통영변호사상담을 통해 알아본 사건 관련 법령arrow_line
  • 3. 통영변호사상담을 통한 조력arrow_line
    • - 통영변호사상담을 통한 주장
  • 4. 통영변호사상담 결과, 불기소arrow_line
    • - 통영변호사상담이 필요하다면

1. 통영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통영변호사상담


통영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약 35개의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입건되어, 처벌 방어에 성공하고자 통영변호사를 찾아와 면밀한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통영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경위

통영변호사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이를 다운로드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갈수록 더 많은 불법촬영물을 구매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를 반복하던 의뢰인은 수십 개의 불법촬영물을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다운로드한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계속 소지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기관에 의해 범행은 발각되는데요.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하고자 통영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통영변호사상담을 통해 알아본 사건 관련 법령

의뢰인은 불법촬영물소지 혐의로 통영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020년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촬영자나 유포자만 처벌 대상이었으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불법촬영물 소지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불법촬영물소지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의 부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통영변호사상담을 통한 조력

통영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면밀하게 분석한 통영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1. 의뢰인이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후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의뢰인에게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h3 img통영변호사상담을 통한 주장

통영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건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분석한 통영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모든 피의 사실을 자백하였음

▶ 자신 소유의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수사 절차에 응하였음

▶ 의뢰인은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성폭력 관련 범죄로 조사를 받은 적도 없음

▶ 의뢰인의 지인 및 가족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음

▶ 불법촬영물소지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지만, 촬영행위보다는 가벌성이 현저하게 낮음

▶ 의뢰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

4. 통영변호사상담 결과, 불기소

통영변호사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통영변호사에게 큰 도움 주셔서 고맙다며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h3 img통영변호사상담이 필요하다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법적 절차와 처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륜의 성범죄변호사는 사건의 특성을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익명성 보장을 위한 비밀 상담 지원이 가능하며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등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변호사상담 사례 | 통영변호사, 불법촬영물소지 의뢰인 불기소 방어

관련 구성원

MORE

김동진변호사님

김동진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학교폭력전문 변호사

T. 070-7510-1820

김성익변호사님

김성익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행정전문 변호사

T. 070-5117-2950

김영수변호사님

김영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해군 법무병과장·군사법원장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 경력

T. 070-7510-2139

김한결변호사님

김한결

선임변호사

이메일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검사 경력

T. 070-7510-1046

서봉하변호사님

서봉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부산서부지청 부장검사 경력

T. 070-7510-1755

이승호변호사님

이승호

책임변호사

이메일

형사/특허·세무사변호사회 회원

T. 070-7510-1046

모든분야 한 눈에 보기

1/0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