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변호사상담 | 특수폭행 혐의 의뢰인 도와 기소유예 마무리

특수폭행은 일반적인 🔗폭행죄와 달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대방을 폭행했을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수폭행에서 뜻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비단 위험한 흉기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사용 목적과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인정한 특수폭행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 물건과 해당하지 않은 물건 및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수폭행으로 인정된 일상적인 물건

1. 휴대전화 :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휴대전화를 특수폭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으로 바라봤습니다.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있는 바, 그 크기와 무게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에서 전기통신을 위해 널리 휴대해 사용되는 물건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재질상 내구성을 보유한 휴대전화의 특성 및 그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 석쇠: 고기 굽는 석쇠를 집어던진 피의자에게 특수폭행 유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피해자가 석쇠에 집적적으로 맞은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닿을 수 있는 강도로 석쇠를 던진 점, 석쇠의 형태와 재질 등을 고려해 보면 피의자의 행동이 피해자나 제3자에게 신체의 위협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말하며 석쇠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수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은 물건 및 상황

1. 소화기: 소화기를 집어 던졌지만, 특정인을 겨냥해 던진 것이 아니고 상해를 입은 사람도 없었기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 자동차 열쇠: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다가 피가 났지만, 자동차 열쇠가 신체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로 보이지 않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이 여자친구와 말다툼 도중 화가 나 스탠드를 집고 휘두르려 했지만, 끝내 휘두르지 않고 바닥에 집어 던지며 화를 삭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의뢰인에게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말았고,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춘천변호사는 여자친구의 신고 의도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소 사치가 심한 여자친구는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계속해서 했었지만, 의뢰인은 매번 거절했었습니다.

현재도 여자친구는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춘천변호사는 여자친구가 지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보냈던 문자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여자친구가 피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신고를 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