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 인천민사소송변호사 조력으로 투자금, 대여금 총 4억원 모두 반환결정

의뢰인은 피고 건설회사와 부동산 임대 및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는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투자금 회수를 약속하며 의뢰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 4억 원을 투자 및 대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초기 몇 달 동안 일부 수익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경영난을 이유로 수익금 지급을 중단하고 대여금 반환 기한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자금 사정이 나아지면 지급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심지어 현금 자금에 문제가 생겼으니 추가 투자를 진행해달라는 뻔뻔한 요구까지 한 상태여서 의뢰인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결국, 더 이상의 기다림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인천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인천변호사는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피고의 반환 의무를 명확히 하는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투자 약정서에서 대여금 4억 원을 1년 이내에 반환하고,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변제기한이 지난 후에도 피고는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인천민사소송변호사는 계약서 조항과 금융거래 기록을 근거로 피고의 반환 의무를 강력히 주장하며,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피고의 귀책사유를 입증했습니다.

대법원 판례

피고는 계약 당시 최소 임대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후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공실이 발생해도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기존 판례(인천지법 2019. 5. 17. 선고 2018가합57062)를 바탕으로 피고의 계약 위반을 증명하며 의뢰인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