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 | 광주형사변호사, 상해·협박 전과있는 의뢰인 조력해 벌금형 방어

의뢰인은 광주에 있는 어느 시장에서 40년간 일해온 상인입니다.

최근 옆가게에 새로들어온 상인(피해자)와 무리한 호객행위, 상품겹침 등의 이유로 자주 다투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따져묻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찾아갔다가 ‘다시는 장사 못하게 소문내어주겠다.’ 라는 협박성 발언을 뱉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멘트에 화가났고 의뢰인과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시장상인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의뢰인과 피해자는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모든 상인들이 나와 말리던 도중 의뢰인이 흥분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쳤고, 피해자는 이에 밀려 엉덩이와 손목에 찰과상을 입게되었습니다.

또한, 다투던 도중 생긴 얼굴과 팔목에 상처가 크게 나 피해자는 매우 분노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협박과 상해의 죄로 입건된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에 욱해서 그랬었지만 몸싸움을 할 고의는 없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해결을 보고 싶다고 조력을 요청주셨습니다.

이에 무수한 형사재판을 다뤄본 대륜의 광주형사변호사가 의뢰인을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점은 협박과 상해입니다. 의뢰인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협박성 발언까지해 상해와 협박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나 순간적인 감정에 욱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접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흥분한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해 단 한번 밀친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어서 당혹스러웠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관련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순간적인 감정에 휘말려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폭행을 저지를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그저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밀쳤던 행동이었음을 법정에서 설명하였습니다.

목포변호사는 상해 결과에 대해 의뢰인의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했습니다.

현장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을 비교하면서 의뢰인이 평소에 피해자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평소처럼 다투다가 어떻게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된건지에 대해 설명하며 1회 밀친 행위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었지만 14년 전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행위로 처벌받은 경력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수시로 접촉해 사과의 뜻을 밝혔고 법원에 500만원을 공탁해 합의하고자 노력했음을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