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 울산형사변호사, 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집 사장님과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산하던 도중 시비가 붙었던 것인데요.

사장님은 다소 흥분한 의뢰인을 제어하려다가 폭행을 당했고 이를 목격한 주방보조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결국 사장님에게 전치 2주의 신체적 상해를 입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을 제지하려고 했지만, 의뢰인은 이미 흥분상태여서 경찰관의 제지에 저항했습니다.

말리던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주먹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출동한 경찰관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 사건을 넘어서 공무집행방해라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확장되었습니다.

울산변호사 의뢰인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고, 술집 사장님 또한 신체적 상해를 입었기에 피해자가 여러명이라 법적으로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수십년간 형사부 검사를 역임한 울산형사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기위해 대륜의 울산법무법인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였습니다.

상해죄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의도하지 않게 폭력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역시 의뢰인이 경찰관을 폭행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로 다뤄졌습니다.

상해죄란, 형법 257조에 의거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상습범일수록 처벌이 가중되어 조심해야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1.26. 선고. 98도3732 판결)에 따르면,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하만 하는 것은 아니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의미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여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과 사건 후 의뢰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울산변호사는 의뢰인의 과거 음주 습관과 그로 인한 판단력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치료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법원의 양형판단에 유리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는 상담을 통해서 의뢰인이 이 사건을 통해 교훈을 얻고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알코올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도록 유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모하며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장기적인 치료와 상담 프로그램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치료 기록과 진단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2천만원의 금원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를 지급하고 경찰관에게도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