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로펌 조력 사례] 진주로펌 도움받아 음주운전 3회 전력에도 불송치

진주로펌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1차 술자리를 마무리한 뒤 2차 술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이동을 하였는데요.

한 시간 뒤, 지인의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지만 잡히지가 않아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지인의 집으로 이동 후 술자리를 이어가던 중 경찰이 찾아와 의뢰인의 음주 측정을 하였고 0.015%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총 4번의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로펌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진주로펌이 알려주는 음주운전 재범 처벌 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 음주운전 후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당시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계산합니다.

진주로펌은 의뢰인의 음주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0.15%의 음주 수치는 의뢰인이 운전 후 약 3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측정된 것입니다.

3시간 동안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이어나갔으므로 해당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 운전당시의 음주 수치는 더 낮았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로펌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운전 후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으므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알기 위해서는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으로 당시 음주 수치를 추정한 결과 0.03% 미만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 미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로펌을 찾아온 의뢰인이 3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례였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여 운전 당시의 음주 수치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에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더라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처벌을 낮출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음주 교통사건을 다수 수임한 전문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효과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방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진주로펌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