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형사변호사 | 용산변호사 조력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 의뢰인 집행유예 마무리

용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에 피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취상태였던 의뢰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계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를 목격한 지나가던 시민이 의뢰인 무릎에서 피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구급대원들에 의해 무릎 부상을 치료중에 있었습니다.

무릎 부상이 생각보다 심하다고 판단 구급대원들은 의뢰인을 들것으로 구급차에 탑승시켰고 인근 병원의 응급실로 의뢰인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때 발생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시를 했고 이를 구급대원들이 회유하며 말리는 과정에서 말다툼이 생겼습니다.

급기야 용산변호사 의뢰인은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행위를 막기 위해 욕설 및 몸을 밀치는 등 행위를 했습니다.

결국 구급대원들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응급처치가 끝난 후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가 말하기를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며 이는 폭언, 폭행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의뢰인은 구급대원들이 병원으로 전원할 때 병원에 가기 싫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구급대원의 업무가 중단되어 지연되거나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매우 무겁게 처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친 욕설의 수위와 더불어 의료행위중인 구급대원의 몸을 밀치고 허공에 발길질을 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해 정당한 의료행위 및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최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다 하더라도 감형 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주의해야합니다.

소방기본법 제50조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용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같이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무거운 처벌로 처단될 수 있기 때문에 사후 빠르게 용산변호사와 대응해야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직접 당한 공무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거나 합의금을 주는 등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면 이는 양형 판단에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정신병력이 있어 심신이 온전치 않다는 점을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며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약물치료중에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해있긴했으나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력이 흐려져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용산형사변화 의뢰인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과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사례가 있었으나 이후 10년 동안 법을 어기지 않고 준수해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용산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사건 이후 구급대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용서를 받으며 재발 방지와 자숙의 의지를 보여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