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통영형사변호사 | 의뢰인 사연
- 2. 통영형사변호사 | 핵 프로그램이란
- - 통영형사변호사 | 핵 프로그램 판매 처벌 수위
- 3. 통영형사변호사 | 의뢰인 변호
- - 통영형사변호사 | 단순한 용돈벌이 수단이었음
- - 통영형사변호사 |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
- 4. 통영형사변호사 | 의뢰인 변호 결과
1. 통영형사변호사 | 의뢰인 사연
통영형사변호사를 찾아 형사 처벌 방어를 위한 상담을 요청해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통영에서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형사변호사를 찾아 직접 상담 받길 원하셨는데요,
통영형사변호사는 의뢰인과 즉시 상담에 나섰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학창 시절 총기를 사용하는 컴퓨터 게임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해당 게임에서는 악성 프로그램인 일명 ‘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데요,
의뢰인이 게임을 하다 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패배하게 돼 핵 프로그램에 관심이 생겼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손쉽게 해당 프로그램을 구했고, 이를 판매해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영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즉시 실행에 옮겨 구매한 핵 프로그램을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시작했다는데요,
해당 게임 회사에서 회사 업무에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며 의뢰인을 형사 고소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2. 통영형사변호사 | 핵 프로그램이란
통영형사변호사 의뢰인은 게임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다 이 사건에 이르러 처벌 위기에 놓였는데요,
의뢰인이 판매한 핵 프로그램은 다른 이용자의 위치, 체력, 거리를 표시해주는 기능 등을 갖고 있어 게임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핵 프로그램이 불법 프로그램, 악성 프로그램으로 판단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추가로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됩니다.
통영형사변호사 | 핵 프로그램 판매 처벌 수위
통영형사변호사 의뢰인은 핵 프로그램을 판매해 아래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통영형사변호사 | 의뢰인 변호
통영형사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뢰인 처벌 방어를 위해 변호에 나섰습니다.
통영형사변호사 | 단순한 용돈벌이 수단이었음
통영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이 단순한 용돈벌이 수단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매한 프로그램을 판매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시절 용돈벌이를 하고 싶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했을 뿐입니다.
통영형사변호사 |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
통영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전부터 불법 행위임을 인지한 즉시 판매 행위를 중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 통영형사변호사 | 의뢰인 변호 결과
통영형사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변호에 나선 결과 의뢰인은 불기소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까지 처해질 수 있었는데요,
통영형사변호사가 의뢰인 사건에 전략을 마련하고 변호에 나섰기에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게임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빠르게 대응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법률상담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