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로폄 조력 | 돈 갚지 않았다며 고소당한 의뢰인 조력해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현재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10여년 전 의뢰인이 대학생일때 가족의 사업실패로 급격하게 집안사정이 안좋아진 적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때 의뢰인 가족과 가깝게 지내던 한 지인이 의뢰인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해주며 호의를 베푼적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도 당시 일을 고맙게 여겨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를 표하며 지인과 원만히 지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갑자기 사업이 안좋아진 지인이 갑자기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연락한 것인데요.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그 돈은 호의로 증여한 것이지 채무가 아니지 않냐고 따졌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내몰리자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군산로펌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졸업 이후 지인에게 감사를 표하자 지인이 도움이 됐다면 됐다고 답하는 등 이 사건이 대여가 아니라는 정황들이 있었는데요.

군산로펌은 이 사실을 공유하며 알고있는 사람들의 증언 등을 통해 사건에 대여금의 성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 사기죄의 증거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지인은 돈을 지원받을 당시 변제기한이나 이자에 관해서 전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고 마찬가지로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군산로펌은 애초에 채권채무가 발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