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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변호사상담 사례 | 상관모욕죄 불기소 사건 종결

원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상관모욕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원주사무실의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CONTENTS
  • 1. 원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arrow_line
    • - 원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경위
  • 2. 원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알아본 사건 관련 법령arrow_line
  • 3. 원주변호사상담을 통한 조력arrow_line
    • - 원주변호사상담 주장
  • 4. 원주변호사상담 결과, 불기소arrow_line
    • - 원주변호사상담이 필요하다면

1. 원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원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상관모욕죄로 군검찰에 송치되어, 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해결책을 찾고자 원주사무실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원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경위

원주변호사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같은 생활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둘은 친한 사이로 지냈는데요.

어느 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평소처럼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장난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그 정도가 지나치자 의뢰인은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였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다른 병사들에게 하소연한 것을 마지막으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상관모욕죄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되는데요.

다양한 군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원주변호사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2. 원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알아본 사건 관련 법령

원주변호사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혐의는 상관모욕죄인데요.

상관모욕죄는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어, 군형법이 적용되는 군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군대라는 조직 특성을 반영한 상관모욕죄는 일반 모욕죄보다 처벌 형량이 더욱 무겁습니다.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을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을 행하였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h3 img상관모욕죄 관련 판례

① 군형법상의 상관공연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을 하는 방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② 상관모욕죄는 공석상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의한 모욕뿐 아니라 사석에서의 발언일지라도 그 상관의 면전에서 한 경우 상관모욕죄가 성립함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도1019판결>

3. 원주변호사상담을 통한 조력

원주변호사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한 3~20인의 전문가 TF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h3 img원주변호사상담 주장

원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건을 자세히 분석한 원주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을 한 적이 없으나, 신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자백을 강요하는 등의 조사가 이루어졌음

▶ 사건의 경위를 떠나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하였음

▶ 피해자가 주장하는 모욕적인 언행은 다른 병사가 한 것이며, 병사는 이를 자백하였음

▶ 의뢰인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음

▶ 목격자는 진술을 계속적으로 번복하여 그 신뢰성이 떨어짐

4. 원주변호사상담 결과, 불기소

원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불기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원주변호사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h3 img원주변호사상담이 필요하다면

군사건의 경우, 상하관계가 엄격하고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판사, 군검사, 군사경찰, 징계간사 경력 군형사변호사가 위수지역 내 사무소에서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익명성 보장을 위한 비밀 상담 지원이 가능하며,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에게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상담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원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원주변호사상담 사례 | 상관모욕죄 불기소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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