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변호사상담 사례 | 상관모욕죄 불기소 사건 종결

원주변호사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 신분인 의뢰인은 같은 생활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둘은 친한 사이로 지냈는데요.

어느 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평소처럼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장난으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그 정도가 지나치자 의뢰인은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였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다른 병사들에게 하소연한 것을 마지막으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상관모욕죄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되는데요.

다양한 군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원주변호사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① 군형법상의 상관공연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을 하는 방법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② 상관모욕죄는 공석상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의한 모욕뿐 아니라 사석에서의 발언일지라도 그 상관의 면전에서 한 경우 상관모욕죄가 성립함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도1019판결>

원주변호사상담을 통해 사건을 자세히 분석한 원주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군사건의 경우, 상하관계가 엄격하고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판사, 군검사, 군사경찰, 징계간사 경력 군형사변호사가 위수지역 내 사무소에서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익명성 보장을 위한 비밀 상담 지원이 가능하며,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에게 적극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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