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녀소송변호사 승소사례] 승소로 중요한 증거 확보한 대륜 성남상간녀소송변호사

CONTENTS

1. 성남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주신 의뢰인

성남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주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업무상의 이유로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왔습니다.

주말부부로 지내온 지 꽤 오랜 기간이 흐른 뒤, 의뢰인의 주변인들은 의뢰인의 남편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의뢰인은 의심하지 않고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의 잦은 연락 두절과 주말 출장으로 외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남편의 사택에 방문한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사택에서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남편에게 외도를 근거로 이혼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의 남편은 외도를 부정하며 오히려 의뢰인에게 의부증을 이유로 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났던 의뢰인은 유사한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성남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성남상간녀소송변호사는 먼저 의뢰인 남편 사택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을 조언해드렸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남상간녀소송변호사와 증거보전 신청을 먼저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성남상간녀소송변호사는 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 등 본안소송 때 의뢰인 남편의 외도 사실이 명확히 담긴 의뢰인 남편 사택 CCTV 영상이 삭제될 위기에 있어 증거보전이 필요함을 이유로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며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상간녀소송은 아래와 부부공동생활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한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남상간녀소송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증거보전 신청에 아래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증거소지인(소유자 또는 운영자)은 별지 순번1 기재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이 결정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 영상녹화물이 담긴 저장매체를 별지 순번2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이 법원에 제출하라”

의뢰인과 법무법인 대륜 성남상간녀소송변호사는 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 등 본안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고, 본안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도 선점할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3~20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수행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전략 제시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재판 승소율의 비결, 법무법인 대륜 성남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셔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