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마약변호사 조력 | 마약변호사, 항소심에서 벌금형 받아냄

부산마약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마약 범죄 항소심을 제기하기 위해 대륜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마를 흡입한 협의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의뢰인은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부산 분사무소를 찾아와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항소심을 제기해 형량을 낮추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 마약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1심 선고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법의 무서움을 충분히 깨달았음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뼈저리게 후회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에 대해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전문치료병원에 입원해 중독치료를 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진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입원치료 과정을 성실하게 하며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치료 시작 이후 단 한 차례의 투약사실도 없었으며 앞으로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착실히 살아나갈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류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청년으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모범을 보이는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항소심 제기로 감형을 받게 되어 출소하게 된다면, 누구보다 열심히 반듯하게 살아나갈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부산마약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아 감형을 위한 항소심 제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 결과,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은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 분사무소의 마약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