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법률상담 | 신용카드 회사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기해 승소 판결 받음

CONTENTS

1. 창원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창원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억울한 채무를 지게 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셨는데요,

비슷한 사례에 승소 판결을 받은 경험이 많은 대형 로펌의 조력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형 로펌인 창원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법률상담을 요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창원법률상담을 요청 받은 창원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사무직원을 구하다 한 직원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 직원은 누구보다 성실히 일해 빠르게 진급하며 의뢰인은 전적으로 그 직원을 믿었다고 합니다.

몇 달 뒤 직원은 의뢰인에게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해줬다는데요, 이후 그 직원이 잠적해 직원이 이제까지 횡령을 일삼아 왔고 의뢰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신용카드까지 만들어 대출을 받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원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고, 직원이 마구잡이로 써 생긴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채무가 의뢰인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받기 위해 창원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창원법률상담을 진행한 창원변호사는 의뢰인 사건 직원의 혐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원은 위 혐의들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창원법률상담은 의뢰인 사건 신용카드 회사를 피고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며 다음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의 부주의

창원변호사는 의뢰인 사건 신용카드 회사의 부주의함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본인 확인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를 다하지 않았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용카드 회사가 져야 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직원의 의뢰인 자격 모용

창원변호사는 의뢰인 직원이 의뢰인의 자격을 모용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직원은 의뢰인 몰래 의뢰인 자격을 모용해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사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채무의 효력이 미치치 않아야 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창원법률상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 사건의 변호를 맡은 창원변호사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신용카드 회사를 상대로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신용카드 회사가 내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창원사무소는 서울사무소와 협업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는데요,

도용된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이용 대금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에 사무소를 두고 각 사건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골라 협업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률상담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