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창원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 - 창원법률상담으로 확인한 의뢰인 사연
- 2. 창원법률상담에서 알아본 직원의 혐의
- 3. 창원법률상담이 나선 의뢰인 변호
- 4. 창원법률상담이 이끈 판결
1. 창원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창원법률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억울한 채무를 지게 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셨는데요,
비슷한 사례에 승소 판결을 받은 경험이 많은 대형 로펌의 조력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형 로펌인 창원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법률상담을 요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창원법률상담으로 확인한 의뢰인 사연
창원법률상담을 요청 받은 창원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사무직원을 구하다 한 직원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 직원은 누구보다 성실히 일해 빠르게 진급하며 의뢰인은 전적으로 그 직원을 믿었다고 합니다.
몇 달 뒤 직원은 의뢰인에게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업무용 휴대폰을 개통해줬다는데요, 이후 그 직원이 잠적해 직원이 이제까지 횡령을 일삼아 왔고 의뢰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신용카드까지 만들어 대출을 받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원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고, 직원이 마구잡이로 써 생긴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채무가 의뢰인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받기 위해 창원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창원법률상담에서 알아본 직원의 혐의
창원법률상담을 진행한 창원변호사는 의뢰인 사건 직원의 혐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원은 위 혐의들로 인해 처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창원법률상담이 나선 의뢰인 변호
창원법률상담은 의뢰인 사건 신용카드 회사를 피고로 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며 다음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의 부주의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본인 확인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를 다하지 않았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용카드 회사가 져야 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직원의 의뢰인 자격 모용
직원은 의뢰인 몰래 의뢰인 자격을 모용해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사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는 채무의 효력이 미치치 않아야 할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4. 창원법률상담이 이끈 판결
창원법률상담을 진행한 후 의뢰인 사건의 변호를 맡은 창원변호사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신용카드 회사를 상대로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 받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신용카드 회사가 내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창원사무소는 서울사무소와 협업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는데요,
도용된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는 이용 대금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에 사무소를 두고 각 사건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골라 협업을 통해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률상담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