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춘천변호사사무실 찾아오신 의뢰인
- 2. 춘천변호사사무실, 원심 판결 유지 위한 조력
- - 춘천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의 업무 범위에 대한 주장
- - 춘천변호사사무실, 피해자의 부주의 주장
- 3. 춘천변호사사무실 조력 결과, 원심 판결 유지 성공
1. 춘천변호사사무실 찾아오신 의뢰인
춘천변호사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1심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의 항소를 제기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춘천변호사에게 항소 기각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춘천변호사, 면밀한 상담 통해 의뢰인 사건 파악
춘천변호사가 사무실에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경찰로, 사건 당일은 도로 밑을 지나가는 하수도 공사로 인해 교통 정리 및 차량 통제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이 공사 중인 도로로 가지 못하게 통제하고, 정체를 막기 위해 전체적인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로, 공사 현장을 막아놓은 펜스를 뚫고 들어가 공사 구덩이에 빠지는 등의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입을 막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해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당하게 된 것입니다.
2. 춘천변호사사무실, 원심 판결 유지 위한 조력
춘천변호사사무실이 면밀한 상담을 통해 원심 판결 유지를 위한 변호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춘천변호사사무실은 원심 판결은 적법하다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춘천변호사사무실, 의뢰인의 업무 범위에 대한 주장
춘천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의 업무 범위에 대해 주장하며, 검사의 항소 이유를 반박했습니다.
검사는 설령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무리하게 현장에 진입한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므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는 도로 공사 현장에서 중앙차선을 통제하는 업무였고, 공사 구역 내 안전 관리는 관리 및 출입 통제는 담당 업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배치된 장소에서 본인의 업무인 교통 통제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공사 구역에 대한 안전 조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변호사사무실, 피해자의 부주의 주장
춘천변호사사무실은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침입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음주 상태에서 공사 구역에 설치된 펜스를 고의로 넘어 공사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와는 무관한 피해자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중앙차선 통제라는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피해자의 사고는 의뢰인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춘천변호사는 의뢰인의 업무상 주의위무 위반 여부와 피해자의 상해와의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3. 춘천변호사사무실 조력 결과, 원심 판결 유지 성공
춘천변호사사무실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 유지에 성공하셨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음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리 어렵고, 설령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위와 같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함께 사안을 검토하고, 적용가능한 혐의와 처벌을 예측해 적합한 대응책을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타 법률 사무소의 소송 진행 과정도 재진단해 시정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타 로펌 변호사와 원심 진행하신 의뢰인은 대륜에 항소심을 맡긴 이유로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사무소를 방문할 수 있고, 서울 주사무소에서 사건을 총괄해서 본사 방문하는 만큼의 퀄리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춘천 시내 변호사사무실을 찾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대륜 🔗춘천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