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변호사 조력] 청주변호사 도움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공무원, 불기소

청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자체에 근무하던 공무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농민들의 작물 생산 독려를 위한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담당하던 사업이 주민들의 요청으로 일부 변경되면서 시간이 촉박해진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 적정 여부를 심사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지방 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라 농민들의 개인 사업장 공사 진도를 확인하고 현장검증을 해야 했으나 시간이 부족하자 무작위로 일부 사업장만 조사하게 되었는데요.

방문하지 못한 사업장에도 아무 이상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보조금 지급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 일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의뢰인이 농민들의 부정수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송치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청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의자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보조금 전부가 정상적으로 집행되도록 끝까지 노력하였으며 일부 지급 대상자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 사건이 문제가 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했으나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평소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잘 알고 있는 직장 동료와 주민들 모두 피의자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부정적으로 지급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직 및 징계의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청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기소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하였는데요.

이처럼 다소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대응이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법률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청주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