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상담 사례 | 스토킹 혐의 의뢰인, 무죄 판결받으며 억울함 해소

의뢰인과 피해자는 동거 중인 사이였지만 현재 별거 중인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동거 중인 집에서 짐을 정리해 나오면서 의뢰인에게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 할 말 있으면 가전 제품 정리에 대해서만 분자로 보내라’고 통보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런 통보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메시지와 사진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내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포심을 갖게 하는 등 스토킹 범죄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물건을 훼손하거나 두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산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이유 없이 연락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도시가스명의변경 등 동거 정리에 필요한 부분에서 연락했습니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동거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의 통화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부산변호사상담은 이런 의뢰인의 연락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집 앞에서 기다리며 지켜봤다고 말하며 스토킹 행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를 목격하게 된 것이지 의뢰인이 일부러 피해자를 지켜보고자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친구의 집을 방문하고자 같은 장소에 갔을 때 우연히 피해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친구의 거주 사실 및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가 생활하는 곳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려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서 정한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산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지도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스토킹 행위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폭력적으로 대화하고 의뢰인은 을의 위치에서 대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변호사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으로 인해 겁을 먹거나 공포심에 질렸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