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법률상담 | 강릉변호사 도움으로 약 1억 부당이득금 전액 반환받은 의뢰인

부당이득은 법령을 위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이득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동력을 취득했는데, 이득을 얻을 법률상 자격이 없어 다시 돌려줘야 한다면 이때 얻었던 이득이 바로 부당이득입니다.

민법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강릉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환불약정의 효력 유무는 조합가입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환불약정이 유효하다고 생각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환불약정 보증서를 유효한 것처럼 설명하며 의뢰인을 기망했습니다.

강릉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조합이 받은 계약금 등 조합원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해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다73626 판결 등 참조)

강릉법률상담은 의뢰인이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환불약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즉, 이 사건 환불약정의 효력 유무는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고 전체적인 하나의 계약과 같은 관계입니다.

특히 환불약정은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교부되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으로, 환불약정이 무효하다면 조합가입계약의 효력 또한 무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리는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 행해져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6.7.28. 선고 2004다54633 판결, 대법원 2013. 5.9 선고 2012다11512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