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법률상담 사례 | 순천법률상담, 공공 이익 위한 의뢰인 도와 명예훼손∙업무방해 불기소 결정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은 🔗사이버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의미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인터넷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인정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사실이나 허위의 내용을 기재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을 기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방해란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다른 사람의 영업이나 업무를 방해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성립됩니다.

순천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고소인의 의뢰인의 제품 및 영업 마케팅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며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이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대법원 2001.10.9. 2001도3594 판결 참조)

순천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업무방해라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게시글 댓글에 고소인의 업체에 관하여도 그 상호를 완전하게 식별할 수 없도록 일부 글자를 o로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순천법률상담을 통해 게시글에 고소인의 성명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소인의 인격권을 직접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순천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의뢰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