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경찰출신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 2. 경찰출신변호사가 확인한 의뢰인의 사연
- 3. 경찰출신변호사가 알아본 처벌 수위
- - 경찰출신변호사의 경찰조사 동행
- 4. 경찰출신변호사 의뢰인의 사건 결과
1. 경찰출신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
경찰출신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과의 실제 상담 내용입니다.
경찰출신변호사님, 대학 동기와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에서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왜 동기가 저를 신고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경찰출신변호사 : 물론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들을 찾아내 혐의를 벗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2. 경찰출신변호사가 확인한 의뢰인의 사연
경찰출신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하기 전 사연을 확인해봤습니다.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동기와 술을 마셨다는데요, 의뢰인은 동기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동기에게 마음을 고백하자 동기는 아직 조심스럽다고 했다는데요, 술을 조금 더 마시다가 갑자기 의뢰인과 성관계를 해보고싶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했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이 성관계를 해보고싶다기에 함께 모텔로 향했습니다.
의뢰인과 동기는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고, 다음 날 일어나 의뢰인은 동기를 집까지 데려다줬다고 합니다.
이후 동기는 의뢰인의 연락을 모두 받지 않아 의뢰인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연락을 안받는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경찰에서 이번 사건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경찰출신변호사가 알아본 처벌 수위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경찰출신변호사 의뢰인은 🔗강간 혐의가 적용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경찰출신변호사의 경찰조사 동행
경찰출신변호사는 이후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동행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경찰출신변호사 의뢰인을 신고한 여성은 사실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성의 남자친구가 의뢰인과 여성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되자 이별할까 두려운 마음에 의뢰인에게 강간 당한 것이라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좋아하는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여성은 의뢰인을 기만하고 도리어 강간범으로 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찰출신변호사 의뢰인과 여성의 메시지 내용과 모텔 CCTV를 확인해보면 의뢰인과 여성은 팔짱을 끼고 여느 연인과 같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4. 경찰출신변호사 의뢰인의 사건 결과
경찰출신변호사 의뢰인은 경찰조사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었으나 경찰조사를 직접해 본 경험이 있는 경찰출신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했기에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