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변호사 성공사례] 산재변호사의 조력으로 손해배상소송 승소

산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직장에서 일을 하던 중 순간적인 기계 오작동으로 부품이 떨어져 어깨 뼈가 골절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채용 계약 시 포장 업무 등 단순한 작업으로 입사하였고 열심히 일하는 모범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회사의 통보로 큰 기계를 만지는 부서로 이동하게 되었고 회사 측의 사전 교육 없이 업무에 투입되었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어깨 수술을 크게 하게 되어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생겼으며,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 진주산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산재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번 사고로 인한 신체적·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어깨 골절로 인해 여러 번에 걸친 수술과 오랜 기간 입원을 반복하며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대륜의 산재변호사는 의뢰인이 어깨골절로 인해 영구적인 상해를 입었으며, 일자리를 잃고 경력이 끊겨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산재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작업으로 오랫동안 경력을 쌓아왔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쌓아 오던 경력마저 끊기게 되는 등 막심한 손해를 보게되었습니다.

대륜의 산재변호사는 회사 측이 의뢰인에게 금전으로나마 신체적·심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산재변호사는 회사 측이 의뢰인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채용 시 비교적 단순 업무를 하였으나, 기계를 다루는 부서로 이동되면서도 이와 관련되어 필요한 사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대륜의 산재변호사는 회사의 안전보건교육 미시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어깨 부상 등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산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어깨 골절로 큰 상해를 입게 되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에 대륜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륜의 산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산재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